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는 중단됐다"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결국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정통령 정책관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는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어, 기존 교육부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2025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정통령 정책관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 받기 위해 오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기조실장 등 의견 반"또한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 각 병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정통령 정책관은 "병원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등이 자체 산식을 적용해 1000명(서울의대 제외)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수 증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일정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50%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전임의로 2년 있어야 하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고 임상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진행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저조한 인턴 등록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복귀를 호소했다.신규 전공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일 12시 기준 인턴 등록 대상자 3068명 중 131명만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인턴 등록이 저조해 추후 4~5년 이후 전문의 수급 차질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어제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하지만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에 일부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각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반면, 비수도권은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증원되며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강의를 진행할 교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정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 의과대학은 시설을 어디까지 확충해야 하는지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특히 정원이 400% 증가한 충북의대 등 국립의과대학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라 의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메디칼타임즈는 국립의대별 전임교원과 수련병상 병상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규 증원에 따른 향후 의학교육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가해도…담당학생 2.53명→3.31명 부담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들은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서울의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모두 신규 정원을 배정받아 오는 2025학년도 세 자릿수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신규배정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됐다. 이외에도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부산의대 ▲충남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등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00% 증원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숫자"라며 "건물은 차지하더라도 가르칠 교수와 실습을 위한 병원 규모, 카데바 등이 기본적으로 4배 이상 확충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정부는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증원에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하지만 전임교수는 기존 1954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에서 1000명 확보에 성공한다 해도 2954명으로 늘어 학생 증가 폭을 따라잡기 힘들다.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국립의대의 전임교수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현재 기준 2.53명에서, 2000명 확대 후 3.31명(교수 1000명 증원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충북의대는 전임교수가 133명으로 9개 국립의대 중 가장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충북의대는 전북의대와 비교했을 때, 교원 수와 수련병원 병상수가 유사함에도 정원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정원도 유사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현재 국내 의과대학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에서도 훨씬 후퇴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려도 이들이 의대 출신 MD교수가 아니라면 의학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공계 출신 교수는 전공의 다르다 보니 기초의학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MD출신 기초의학 교수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을 수급하기 매우 어려워 지방의대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수를 확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초의학은 의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MD교수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카데바·병원 실습' 부족…레지던트 수련까지 질 저하 예상 교수뿐 아니라 대규모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습 환경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강원대와 울산의대 등은 강원대는 올해 안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운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대와 동아의대 등은 이미 지난해 캠퍼스 내 의대 건물을 신축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은 "실제 고려대 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130명을 가르칠 공간을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총 4년, 비용은 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부족 또한 문제. 충북의대는 연평균 10개의 시신을 기증받아 49명의 학생들이 해부실습을 진행했는데, 당장 정원이 200명으로 늘며 카데바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는 "지금 우리병원은 인턴 TO가 32명에서 증원을 요청해 35명이 됐다"며 "자교병원 수련을 독려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인턴 TO를 20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0병상도 안되는 충북대병원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을 늘린다 해도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또한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해에 200명의 인턴이 들어오면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이 몰려다니며 병원 실습이 회진을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권순길 교수는 "우리병원은 지역상급종합병원으로 희귀암 등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 간 활발히 환자에 대해 논의를 나누며 실습 교육이 우수한 편인데 안타깝다"며 "학생 일부는 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련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보와 관련해 "지금도 새로 교수가 입사하면 거주지부터 살펴보는데 가족은 수도권에 있고 본인만 지방에 내려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분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유출된다. 지방병원에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5년 뒤에도 증원 유지될 가능성 높다"5년 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다시 의대 정원을 조절할 경우, 늘어난 시설과 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의료계 관심사다.의학 전문가들은 5년 뒤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은 계속 최근 발표한 정원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 번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시민사회 등 반대로 다시 감축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의사는 매년 5000명씩 배출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왜 아무도 5년 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5년 뒤 늘어난 교수를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회사원도 그런 식으로 고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까지 향후 정원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의 객관적 정원 추계 시스템을 통해 10년 후 의사 정원의 증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5년 뒤 의대 정원을 감축해도 늘어난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 삼박자가 균형을 갖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구, 교육 중심의 수련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교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 해서 교수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교수 1인당 법정 학생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은 1.6명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전임교수 수는 매우 넉넉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대증원이 의학교육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가 1.6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개인 과외'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며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의학교육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수준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국내 의과대학 교수는 한 해에 2000명을 증원해도 교육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걸까?메디컬타임즈가 국내 의과대학과 대표적인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의과대학의 전임교원수를 비교하며, 적절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에 대한 의학교육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교수 1인당 학생정원 '울산의대 0.25명-동국의대 4.26명'고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국내 의과대학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은 8명이다.대학알리미 기준 2023년도 국내 40개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총 1만779명에 학생 1만8288명이다.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은 1.69명 수준으로, 법정 학생 정원 8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학교별로 살펴보면 가톨릭의대에서 가장 많은 전임교수가 근무하고 있었다. 교수 544명에 부교수 153명, 조교수 175명 등 총 872명이 속해있었다. 가톨릭의대 학생 정원은 한 학년에 93명으로 총 558명이기 때문에 교수 1명당 학생 비율이 0.63명 수준이다.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는 의대정원이 학년당 40명인 '미니의대'에 해당하지만, 전임교원은 총 631명으로 가톨릭의대 뒤를 이었다.울산의대 교수 1인당 학생정원은 0.25명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삼성서울병원이 뒤에 있는 성균관의대 또한 정원 40명의 소규모 의대지만 전임교원은 492명에 달했다. 교수 340명, 부교수 93명, 조교수 59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정원은 0.33명이었다.이외에도 ▲차의과대 0.48명 ▲을지의대 0.54명 ▲인제의대 0.62명 ▲한림의대 0.67명 ▲순천향의대 0.68명 ▲아주의대 0.76명 ▲가천의대 0.77명 등으로 교수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1명을 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대와 성균관의대를 예시로 들며 국내 전임교원수가 매우 넉넉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계는 재정이 넉넉한 최상위 의과대학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실제 동국의대는 교수 29명, 부교수 12명, 조교수 5명의 총 46명의 교수가 근무 중으로 국내 의과대학 중 전임교원 규모가 가장 적었다. 동국의대 학생 정원은 49명으로 교수 1명당 학생 4.26명을 담당하고 있었다.조선의대 또한 학년당 125명을 선발해 규모가 큰 의대에 속했지만, 전임교원은 총 122명에 불과했다. 교수 당 학생 비율은 4.1명이다.국내 의과대학 중 신입생 정원이 142명으로 가장 많은 전북의대는 교수 101명에 부교수 37명, 조교수 36명 등 총 174명이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연세의대(미래) 2.93명 ▲원광의대 2.72명 ▲고신의대 2.25명 또한 교수 1인당 평균 학생이 2명을 넘어섰다.■ 하버드의대 학생 1명당 교수 '18명' 수준…미국의대 평균 '2.18명'대표적인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의과대학의 경우는 어떨까.의료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뽑은 '2024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미국 일류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위상을 입증했다.하지만 의학 교육 질 차이에 있어서는 아직 의료선진국의 위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현재 총 160여개의 의과대학을 운영 중이다. AAMC 자료를 기반으로 160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은 총 20만1112명에 달한다.미국은 현재 총 160여개의 의과대학을 운영 중이다. AAMC 자료를 기반으로 160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은 총 20만1112명에 달한다.기초의학교수 1만9740명, 임상교수 17만7468명, 그 외 3904명 등이다.미국 의대 정원이 한 학년당 2만300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보면,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은 평균 0.45명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 1명당 교수 2.18명이 배정되는 것과 같다.우리나라는 의과대학 학생 1명당 교수 0.58명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컸다.특히 미국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여겨지는 하버드의대(Harvard University Medical School)는 기초의학교수 356명과 임상교수 9788명을 포함해 전체 전임교원이 1만명을 넘어서 국내 전체 의과대학 전임교원 규모와 비슷했다.하버드의대 학생 정원이 160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생 한 명당 담당 교수가 15.8명에 육박하는 것이다.콜로라도 의과대학(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또한 기초의학교수 345명과 임상교수 5133명으로 총 5478명의 전임교수가 근무 중이었다.에드워드 헤버트 의과대학(Edward Hebert School of Medicine)은 기초의학교수가 803명으로 미국 의과대학 중 가장 많았다. 이 학교의 한 학년도 입학 정원은 169명이다.세계 최고 의료센터인 텍사스 메디컬센터에 위치한 베일러의과대학은 기초의학교수 376명, 임상교수 3785명, 그 외 43명 등으로 총 4204명의 교수가 있다. 베일러의과대학은 미국 사립의대 중 등록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이외에도 ▲아이칸의과대학(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예일의과대학(Yale School of Medicine)  ▲세인트루이스 워싱턴의과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Medicine) ▲인디애나의과대학(Indian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존스홉킨스의과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등이 3000명 이상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임상의료는 선진국 수준인데…교육은 미달 우려"국내 의학전문가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료선진국과의 의학 교육 격차를 벌려, 결국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제 한국은 국민이 의료를 위해 해외를 나가지 않을 정도의 의료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하지만 왜 의학교육은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잣대에 맞춰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특히 안덕석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의과대학 법정 학생정원은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하는 기준으로 현대와 맞지 않는다"며 "임상 분야는 세계 최고의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교육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의대 학생 1인당 교수가 1명이 되지 않고 미국은 2명 이상으로 이미 격차가 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라는 비율은 아프리카 등과 같은 의료후진국과 비교해 볼 수준"이라며 "임상 역시 아프리카 수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학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점이다.기초의학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병리학 예방의학 등 8개 분야를 말한다.신현영 의원실이 전국 34개 의대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의학담당 교수는 총 1131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3.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호남권 의과대학의 경우, 기초의학 교수는 114명에 비해 의대학생수는 2815명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다.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에 따르면, 기초의학 전임교수는 25명 이상이어야 한다.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연구위원회 관계자는 "기초의학교수 부족 현상은 의대 증원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의과대학에서 성과바탕교육이 강조되면서 더더욱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기초의학분야는 향후 5년 이내 정년퇴임 예정인 교수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의학교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의대규모를 2000명 확대하는 것은 의학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방사립대는 의평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수련병원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4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되자, 그동안 전공의들이 주장해 온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및 수가 지원 등을 약속하며 당근책을 꺼내 든 것이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젼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유도하겠다"며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박민수 차관은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 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며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병원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 개선 및 육아휴직 등 보장정부는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의 행태와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박 차관은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병의 모형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의 법적 처분 등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준비하는 교수진을 향해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혔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에 선출되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다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서 정치적인 이유라는 비판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국민후보로 결정됐다. 이 오디션이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고, 김윤 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그의 국회 입성이 유력한 상황이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에 선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김윤 교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그가 가짜 뉴스로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또 그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김윤 교수는 지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2010년 OECD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 인력 확대 판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수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외래진료 횟수 증가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는 외래진료 수요보다 의사 공급이 적어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평균보다 약 2배 많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그는 2017년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당시 김윤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 수가 부족 하냐, 아니냐는 식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취약지를 거론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그런 곳에 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사 총량을 늘려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도시 공급과잉을 초래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금의 의료계 입장과 결을 같이 한 것.하지만 그는 2020년 전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일례로 그는 의대 증원 근거로 네덜란드식 의사 추첨제를 조명하는 언론 칼럼을 기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자연과학 학술지인 네이처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또 이 칼럼의 요지는 의대생을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는데, 네덜란드 의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대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체 의대생의 30~50%가량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메디칼타임즈가 네덜란드 의과대학학생협회(De Geneeskundestudent) 전 회장을 지낸 Pim den Boon과의 인터뷰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8개)의 2024~2025년도 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모두 시험을 보거나 성적을 평가해 의대생을 선발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진이 밖에 그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봉직의의 평균 연봉이 4억이며, 의사의 생애 소득이 140억 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실제 이 인터뷰가 나간 직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SNS를 통해 본인이 전임교수로 일할 당시 연봉을 공개해 반박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그가 1년간 명지의료재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받은 금액은 약 1억 원이다.이에 의료계에선 그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가 교수일 때 했던 발언들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일조했는데, 국회의원까지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너무 우려스러운 정책을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런 주장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영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그는 대다수 의사의 생각을 너무 왜곡해 주장했다"며 "김윤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총선에서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이탈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의사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5일 병원계 따르면 일선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임상(진료)교수를 채용하느라 분주하다.제주대병원은 오늘(6일)까지 신경외과 임상(진료)교수 채용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지난 9월, 영상의학과 진료교수 모집에 나섰지만 불발하면서 또 다시 10월 채용공고를 냈으며 앞서 8월에는 소화기내과 진료교수,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 채용에 나서는 등 수시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수시 진료교수 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및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상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등 촉탁의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청과는 주36시간 당직근무(평일, 주말 포함) 가능한 의료진을, 신경과는 신경중재시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고 있다. 내과는 병동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각각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임상교수 1명), 마취통증의학과(진료교수 1명), 재활의학과(임상교수 1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임상교수 1명, 진료교수 1명), 외상외과(임상교수 2명, 진료교수 1명, 전임의사 2명) 의사 채용에 나섰다.양산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진료교수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임상교수 2명), 산부인과(임상교수 2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진료교수 1명)에서 의료진 수혈에 나섰다. 전임의사 채용 이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라는 직함으로 임상교수를 채용을 진행했다. 자격요건을 조교수급부터 부교수, 교수급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의료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지방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구인난 해법을 의대 증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찾을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질의에서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우려하자 복지부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의사 부족으로 지방 대학병원 전임교수 채용이 어려워 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문제의 해법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제시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부처간 조정으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학교수 채용은 복지부 소관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역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중추적 기능을 하는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빈자리를 계약직 의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분야 전임교수가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239명) 증가했다.2019~2023년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및 계약직 의사 인원 현황반면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245명) 급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충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최근 4년 새 계약직 의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대병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명에서 2023년 19명으로 280%(14명) 증가했다.이어 ▲전남대병원 229%(14명에서 46명) ▲충남대병원 218%(17명에서 54명) ▲강원대병원 200%(1명에서 20명) ▲경북대병원 182%(22명에서 62명) 순이었다.전임교수의 공백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가 메우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계약직 의사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김원이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각 국립대병원이 지급하는 연봉 액수는 계약직 의사가 전임교수보다 더 높았다.또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병원 등 6개 병원은 지난 2019년에는 전임교수 연봉이 계약직 의사보다 더 높았지만, 올해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의 소득 격차를 부채질해, 국립대병원 교수 구인난의 원인이 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이다.더욱이 지방 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아, 호남권 등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중증진료를 통해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병원의 진료·연구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임금체계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봉직의나 개원의 소득보다 낮은 데 반해 진료와 학생교육, 연구 등 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일수록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구인난은 의사인력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신입생 증원이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최상위 의료기관 역할을 맡는 대학병원에는 인력 등의 지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공의 정원 확대와 유지를 두고 깊은 고민을 지속하던 비뇨의학과가 마침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오는 6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를 통해서다.현재까지는 일단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더 이상 산아 제한은 공멸로 간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방향성은 오리무중인 상황.비뇨의학회가 6일부터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정원안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한다.이에 따라 대한비뇨의학회는 사실상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끝장 토론의 형식으로 의견을 모아 최종적인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5일 의학계에 따르면 대한비뇨의학회가 오는 6일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전공의 정원에 대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비뇨의학회 임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전공의 정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실제로 비뇨의학회는 지난해부터 외부 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 정원 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학회 차원에서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느냐 혹은 유지하느냐가 논의의 골자.2014년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 수가 과잉 수준에 이르렀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진행한 극단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가 논의의 핵심인 셈이다.사실 이론적으로는 전공의 정원 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35년에 활동 전문의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 100%를 기록하면서 10여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올라선 점도 주요 요소로 꼽히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정원안이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비뇨의학과 안에서도 정원 확대와 유지를 두고 치열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이유다.일단 수련병원 쪽에서는 정원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처럼 이론적 근거가 충분한데다 이미 극단적 산아 제한으로 인해 전공의 미달이 전임의 미달, 전임교수 미달로 이어지며 수련제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A대병원 비뇨의학과장은 "그나마 서울권 수련병원은 억지로라도 버틴다고 하지만 지방은 이미 수년전부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전공의는 고사하고 전임의를 넘어 교수 인력까지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렸다"고 지적했다.비뇨의학회는 외부 용역과 설문조사, 두번의 공청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다(사진=비뇨의학회).이어 그는 "이렇게 수년이 더 지나가면 남아있는 교수들마저 자리를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며 "결국 그때 가서 전공의 정원을 늘려봐야 수련을 시킬 교수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부에서는 전공의 충원 100%라는 숫자가 현재 비뇨의학과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악의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그로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 충원율 100%라는 타이틀로 인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B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복지부 정원안만 해도 78명인데 극단적으로 50명까지 억지로 줄여서 만들어진 결과가 비뇨의학과의 위기를 가릴 수 있다"며 "설사 다음 모집에서 다시 미달이 된다 해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비뇨의학과 내부에서의 여론은 정원 유지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10여년간 이어진 전공의 기피 현상이 한순간에 해결되겠느냐는 의견이 많은 이유다.또한 전공의 정원이 전문의 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개원의들의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실제로 비뇨의학회가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76%)가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해도 일단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특히 여전히 비뇨의학 개원가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전문의 수만 늘릴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비뇨의학회가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세미나룸 하나를 하루 종일 비워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끝장 토론을 펼쳐보자는 취지.외부 용역에서 나온 결과와 설문조사의 결론, 또한 두번의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올바른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비뇨의학회 임원은 "사실상 전공의 정원, 나아가 전문의 수급은 전문과목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좋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수조건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두고 전국 대학병원이 홍역을 앓고 있다.귀한 몸이 된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비전과 삶의 질을 중시한 젊은 의사들의 마음잡기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대학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필수기준인 입원전담의 채용에 홍역을 앓고 있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58개소에서 총 310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회장 정은주, 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가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입원전담전문의 인원은 2021년 9월 270명에서 12월 276명 등으로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2022년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올해 3월 303명에서 6월 현재 31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310명 중 내과계 230명(74.2%)과 외과계 80명(25.8%) 등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 내과 108명, 외과 60명, 소아청소년과 50명, 가정의학과 47명, 신경과 18명, 산부인과 7명, 응급의학과 5명, 흉부외과 4명, 비뇨의학과 3명 그리고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각 2명 순을 보였다.입원전담전문의가 늘어난 이유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때문이다.복지부는 지난해 말 상급종합병원협의체 회의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2024년 지정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조건으로 확정했다.■입원전담의 작년 270명에서 올해 6월말 320명 '증가'…내과계 74% '차지'300병상 당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기본으로 운영 형태별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일례로, 100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최소 4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야 상급종합병원 유지와 진입의 기준점을 충족하는 셈이다.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현황을 수시 점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가 분석한 올해 6월말 현재 입원전담의 현황.병원 입장에서 올해 연말까지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급종합병원과 진입을 준비하는 종합병원은 수시 채용에 나서는 상황이다.당연히 입원전담전문의 몸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이미 내과계와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진용을 갖춘 상태이다.진료교수로 이미 근무 중인 대형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은 2억원 미만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신규 채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은 다르다.수도권의 경우, 연봉 2억 5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까지 높아졌고, 지방은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언급한 대로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다.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전담의들의 진료 순환을 포함한 휴가, 병가, 중도 사직 등에 대비해 지정기준의 2~3배 인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서울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진료과를 불문하고 연봉 2억 8000만원까지 제시했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노크하는 젊은 의사들이 없다. 연말까지 최소 5~6명을 채용해야 간신히 지정기준과 병동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빅5 병원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병원 대부분 채용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수도권 병원 연봉 2.8억원, 지방 병원 3억원 초과 불구 채용 '난항'지방 상급종합병원 상황은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지역 국립대병원 병원장은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문의조차 없다. 특히 외과계는 사실상 전멸이다. 자긍심으로 재직 중인 전임교수와 신규 입원전담전문의 간 급여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입원전담전문의 내부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필수조건과 높아진 연봉은 호재이나, 병원 내부의 미운오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과 지방 입원전담전문의 연봉 격차에 따른 기존 전담의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간과할 수 없다.입원잔담의 몸값 상승은 대학병원과 기존 입원전담의 모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입원전담 교수는 "지방 대학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이 3억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린다. 제도 변화의 과도기라고 이해하지만 시범사업부터 본사업까지 근무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들 입장에서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고 전했다.다른 입원전담 교수는 "전임교수 급여를 능가하는 상황을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된다. 전공의 대체인력이라는 인식을 탈피할 수 있을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채용된 입원전담전문의 처우가 지속될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결국, 화살은 복지부로 향했다.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수도권과 지역 모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복지부가 잘 알고 있다. 수가와 제도개선도 없이 상급종합병원 목줄을 쥐고 무조건 채용하라는 것은 관료주의 사고"라고 "임상교수와 입원전담 진료교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병원들의 괴로움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의대 교수들이 서울대병원의 민낯을 공개하면서 병원장 후보자 자체 검증에 들어갔다.서울대병원이사회의 후보자 면접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의 첫 시도가 복수 후보 선출과 대통령 최종 임명에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 성형외과 교수)는 3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대병원 병원장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온라인 발표회를 개최한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3일 서울대병원장 후보 5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온라인 발표회를 진행한다.지난달 29일 마감된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모 결과, 권준수 교수(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와 김용진 교수(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박재현 교수(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1987년 졸업), 정승용 교수(64년생, 외과, 1989년 졸업), 한호성 교수(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등(가나다순) 5명이 입후보했다.김연수 현 병원장(신장내과 교수)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교수협의회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그리고 서울의대 기초학교실 등 일부 촉탁교수를 제외한 1500여명의 전임교수와 기금교수, 임상교수를 대상으로 병원장 후보자에게 전달한 질의서를 개별 발송했다.질의서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질의서 내용을 보면, 비전과 거버넌스를 비롯해 연구, 의료인력 양성, 복리후생 등을 주제로 수 십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서울대병원 현 상황을 진단한 민낯과 교수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배어있다.교수들은 "경영실적을 갖고 빅5 병원 경쟁상대로 서울대병원에서 비교하는 부분도 사실 부끄럽다. 하버드 등 최고의 의과대학 병원은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병원으로 향후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교수들 "빅5 병원 경쟁상대 비교 부끄럽다…병원 위탁 운영 지속할 셈인가"또한 "서울대병원은 한국의료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병원이 동일한 수가를 받는 현행 제도 하에서 어떻게 서울대병원의 미래 선도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정부 병원 위탁 운영 등 외연 확장을 꼬집는 질문도 이어졌다.교수들은 "교통재활병원을 위탁 운영 중이며, 국립소방병원을 위탁 운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중동에는 UAE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쿠웨이트병원 건립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확대 지향적인 경영 전략에 대한 의견을 알려 달라"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장에 입후보한 5명 교수들. 왼쪽부터 권준수, 김용진, 박재현, 정승용, 한호성 교수. 연구 분야에서는 교수들의 추락한 자존감 회복 질의가 이어졌다.교수들은 "과거와 달리 신약 선정 과정이 까다롭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싶어도 약제과와 약사 심의위원회 등의 월권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연구윤리 관련 부적절/부정행위를 서울대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되어버려 서울대 위상이 저하된 것처럼 느낀다"며 연구윤리 자존감 회복을 주문했다.정권에 눈치보기식 행태도 꼬집었다.교수들은 "지난 6년간 서울대병원이 국가와 의료분야에 있어 중심을 잡고 정치권과 정부를 선도했다는 입장보다 그들의 눈치를 보며 무비판적으로 끌려 다닌 게 아닌가하는 비판도 있다. 본인이 병원장으로 당선된다면 어떻게 정부와 관계를 설정하고 교직원들을 이끌고 가겠느냐"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요구했다.■순종적인 '바보 같은 사람'만 교수로 남아 "젊은 인재들 대기업으로 이동"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 역시 교수들의 현안이다.서울대병원 젊은 교수들이 교수직을 포기하고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흐름을 냉철히 진단한 셈이다.교수들은 "가장 중요한 발전의 원동력은 우수 인재 확보와 양성이다. 서울대병원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때문에 진취적인 사람들은 모두 외부로 나가고 있다. 순종적으로 윗사람 잘 모시는 소위 '바보 같은 사람들'만 서울대병원에 남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응 전략을 요구했다.교원의 복리 후생 관련, "코로나 시기에 인센티브가 줄어든 적이 있을 뿐 수년 간 증가한 적이 없고, 실제 받는 원급은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젊은 교수들의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 삶의 질이 걱정스럽고 '번 아웃'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꼬집었다.외과계 교수들은 "코로나 속에서도 수익 창출을 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있으나 수술장 운영인력은 부족해 충원 요청은 매번 거부당하고, 교수들의 복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수술장 교수 탈의실을 모든 직원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폐합하고 교수 휴게실을 대폭 축소하고, 컴퓨터는 2대만 배치했다"고 따져 물었다.■교수협, 교수들 의견 서울대총장에게 전달 예정…8일 이사회 5명 후보 1차 면접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병원장 후보자 5명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교수들의 의견을 담아 서울대병원이사회 이사장인 서울대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한 임상 교수는 "많은 질문이 병원장 후보들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서울대병원의 현 주소이자 민낯이다. 진료와 수술 공장으로 변모하며 추락한 교수들의 자존감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료 수익으로 순위를 매기고 비교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사회는 오는 8일 후보자 5명 1차 면접을 통해 3배수, 10일 2차 면접을 통해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인사검증 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서울대병원장을 최종 임명한다. 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은 "서울대병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서울의대 교수들의 의지와 바람 그리고 후보들의 책임감 차원에서 온라인 발표회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서울대병원이사회가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해 인사 과정에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 서울대병원장, 교육부와 기재부 및 복지부 차관 및 사외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국립대병원 교원 임용과 정년 보장 등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판단은 냉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7월 실시한 공공임상교수 채용공고 결과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지원자 '0명'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젊은 의사 대상  공공임상교수 채용 결과,  미달과 지원자 0명이 속출했다. 병원들은 심사를 거쳐 7월말 합격자 발표 후 8월 중 2차 채용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미달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은 17명 정원에 7명(서울대병원 3명, 분당서울대병원 4명) 지원에 그쳤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 정원에 3명 지원, 강원대병원은 18명 정원에 1명 지원에 머물렀다.이중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 15명 정원에 지원자가 전무했다. 특히 이들 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채용 기간 동안 의사들의 문의전화조차 없었다.국립대병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교수 발령과 정년보장, 사학연금 지급 등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들이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한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교육부는 지난 2월 국고 94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지방의료원 파견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정권 교체 후 입장 바뀐 정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시범사업"문제는 5월 정권 교체 후 달라진 정부 입장이다.국고 열쇠를 쥔 기재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규정하고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범사업이 지속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건의로 출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시그널은 국립대병원에 확산됐고, 정년보장 교수를 기대했던 전임의와 진료교수 등 젊은 의사들의 실망감을 불러왔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공의료 관련 회의 과정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강력한 건의로 출발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재부의 재정 압박 기조에서 전정부의 공공임상교수 인건비 지원은 탐탁지 않은 사업 중 하나로 전락한 셈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적잖은 젊은 의사들이 관심을 가졌다. 솔직히 서울대병원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뢰성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진료교수는 "계약직 교수들 사이에서 공공임상교수 채용은 화제에서 제외됐다. 교수 발령이라고 하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리가 나면 진료과 교수직을 주겠다는 지도교수의 말을 믿고 자의반 타의반 지원한 의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문제점은 공공임상교수 역할이다.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를 전제로 의국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이다.■젊은 의사들 "공공임상교수 실효성·신뢰성 상실"…전국 지방의료원 '경보음'여기에 병원별 배정된 지방의료원 파견을 위한 출퇴근도 기혼 의사들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지방 국립대병원 전임의는 "진료과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 교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다. 교수 자격을 부여받더라도 의국 중심 시스템에서 눈치 밥 신세는 지속될 수 있다"며 "지방의료원 파견 근무를 위해 주말 부부 신세를 감수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장거리 이동은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초기 지속가능한 제도 모형.공공임상교수 채용 악재는 지방의료원 경보음으로 이어졌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기재부가 한시적 시범사업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자청하고 나서겠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은 악화되고 결국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현 정부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지 않은 한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 추락은 외국의 의사 수입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료계는 예견된 결과로 해석했다.의사협회 임원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사업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의료취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공공의료 강화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이 내년 10월 개원 20주년을 맞는다.지난 2003년 서울대병원 첫 분원으로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병원으로 성장했다.분당서울대병원 개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대병원 맏형인 서울대병원의 분원 설립을 놓고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당시 서울대병원은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병 특화 병원을 내세우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했다.현재 분당서울대병원 모습은 어떤가.개원 초기 대표주자인 노인병센터는 노인의료센터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척추센터, 소화기센터 등 사립 대학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변모했다.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기준, 전국 6위를 견인하며 빅5 병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진은 5위 병원과 연 매출 격차가 500억원 내외로 순위 변동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다.한 가지 의문이 든다. 분당서울대병원이 빅5 병원에 진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보다 병원 위상과 높아지고, 교직원 처우가 좋아질까.다시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보자.연건동 서울대병원 전임교수의 꿈을 지닌 전임의와 진료교수, 기금교수 등 30~40대 젊은 의사 수 십 명이 분당서울대병원 발령으로 척박한 생활을 시작했다.불과 20년 전만 해도 분당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분원 발령을 '귀양'으로 받아들여 진료과별 의국은 적잖은 홍역을 앓았다.분당서울대병원 진료과장으로 발령된 일부 전임교수들조차 쓴 소주를 마시며 신세를 한탄했다는 후문이다.분당서울대병원이 빠르게 성장한 이면에는 젊은 의사들의 패기와 독 오른 열정에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언젠가 서울대병원 본원을 뛰어 넘겠다, 실력을 키워 진검 승부를 하겠다는 이들의 각오가 전국 6위 병원을 일군 셈이다.무엇보다 서울대병원 본원 교수들의 권위적인, 폐쇄적인 모습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젊은 교수들도 적지 않았다.성년을 앞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초심은 그대로일까.병원장 10명을 거치면서 젊은 교수들은 이제 50~60대 중년 교수가 됐다.보직 교수들은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 경기도, 국회 그리고 서울대 관악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오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젊은 시절 비판했던 서울대병원과 현 분당서울대병원 모습이 오버랩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분당서울대병원은 내년도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과 좌담회, 20년사 발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20년 전 분당 지역 산 중턱에 세워진 분당서울대병원의 역사는 젊은 의사들과 직원들의 "할 수 있다"는 함께하는 어울림 속에서 시작됐다.성년을 앞둔 분당서울대병원이 꼰대와 괴물이 아닌 서울대병원보다 성숙한 국립대병원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분당서울대병원 미션은 '세계 최고의 교육과 연구, 진료를 통해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이다.2022년 현재, 경영수익을 위해 진료를 우선하고 교육과 연구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이다.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계약직 진료교수 그리고 행정직원 모두 과거 연건동과 닮아가는 교수들을 바라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